MBC PD수첩 - 당신의 전세금, 안녕하십니까?(전세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기금)

KBS 취재파일4321 - 전세대란, 월세만 받아요!
KBS 추적 60분 2011 실태보고-전세대란, 빈 집은 많고 살 집은 없다

최근에 전세대란으로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세 사기와 복덕방 공제기금 등에 대해서 다룬 내용의 방송인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꾼, 사기꾼 집단들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는데, 정말 황당하다.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나 공인중개사들도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는데, 신분증 위조에 주인을 가장한 배우같은 대역등으로 꼼짝없이 속는다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건지...

예를 들어 위의 사진처럼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다고 하고, 계약자에게는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계약금을 가지고 잠적을 하기도 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집을 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허위계약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므로, 돈날리고, 갈곳도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다만 부동산에 가보면 1억짜리 보험에 들어서 안심을 하라고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이 공제기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이런 사건이 많아지면서 공제금 지급여력이 없어지면서 공제약관을 고쳐서 보상의 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를 하려고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막막해지는듯...


분명 피해자 보호측면으로 만들어진 공제금과 약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제정을 따라서 바뀐다면 분명문제가 있을텐데, 이를 허용한 정부도 문제가 있는듯 하다.

더욱이 가관인것이 공인중계사 협회의 공제금 유용인데, 공인중개사 이취임식에 몇억씩을 들여서 성대하게 치루고, 협회장의 급여, 판공비 등의 대외활동비를 2배로 올리는 등 참 어이가 없다는..
다행히도 그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화가 되고, 법안도 계류중인듯 한데, 자리만 차지하면 독재자처럼 구는 문제를 정치권에 이어서 여기서도 본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와 법적인 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국을 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주의보!
공인 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

서민 울리는 공인중개업소 ‘1억 책임보상공제’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