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신년기획 - 공정사회와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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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CCTV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낙하산 논란

뭐 낙하산 문제야 한나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권이나 보은인사로써 어느정도씩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10년만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서 그런지, 낙하산부대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다...
참여정부 5년동안의 낙하산 인사를 이명박정부 3년만에 거의 배의 수준에 이른다.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관여해서는 안될 민간기업인 KT에 청와대 부대변인이였던 MBC출신 기자 김은혜씨가 전무로 발탁이 되면서 더욱 말이 많아지고 있다.
방송에서 실상을 들여다보니 사장부터 줄줄히 낙하산이다...-_-;;

경제세미나 - 모티베이터 조서환 - 차별화만이 살길이다!
저런 낙하산 부대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니 조서환씨처럼 유능한 마케팅 담당 임원이 자리가 없어 대기발령이 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것이 아닐까?
수십년간 활동한 마케팅 전문가를 내치고, 아나운서 출신을 전무로 안쳐놓는 KT의 미래는?


비단 KT의 문제만은 아니고, 공정사회 발언이후에도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 그리고 유구무언에 잘 모르겠다는 말들만 하시는 사장, 임원들...

재미있는것은 정권창출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중에 논공행상에서 한자리를 차지 못한 사람들이 현정권이나 특정인물을 비방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암튼 참 다양한면에서 잘못된 인사 정책, 낙하산 정책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공정사회는 국민들이나 그렇게 공정하게 살고, 윗분들은 지들맘대로 하시겠다는건지... 한숨밖에는 안나온다....-_-;;
내년부터 선거다... 잊지말도록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적 요건이다. 이에
PD수첩은 현 정부의 인사가 과연 공정한지 점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낙하산 인사 분석

PD수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을 조사, 각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지금
까지 있었던 낙하산 인사 분석 중 최대 규모의 실질적 분석으로, 2006년12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총 348개 기관의 6431
명 공직자의 정권과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
개 중 185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 중복자 포함)
가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125개 기관에 185명
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
설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한 이후 임명된 인사가 확인된 것만 23명이다. 23명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상당수 기관의 감사와 이사들이 포함돼 있다. 정권 관
련 인사가 선임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가 한국철도공사 (6명, 자회사 포함 1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각 6명),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
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5명), 한국폴리텍 (4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례로 한국폴리텍의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직책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4명이었지만, 등재되지 않은 직책인 대학 학장 중에는 정권 관련 인사
가 6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며, 청와대가 스스로 ‘공정사회’ 기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조사된 정
권 관련 공기업 인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공신들, 입을 열다

몇몇 권력의 실세가 공공기관 불공정 인사를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선진국민연대, MB연대 등 외곽 조직의 지도급 인사들
이 입을 열었다. 이들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택
받았다며,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인사를 농
단해 온 권력 실세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목하며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악

현 정권 관련자들은 민간 기업까지 속속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전무로 채용됐다. KT 내부 전무들의 평균 나이가 50
대인 상황에서, 30대의 김은혜 전무 취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다. KT 사원들은
김은혜 전무의 영입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이석채 회장, 한나라당 총
선 후보였던 석호익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태규 KT경영연
구소 전무에 이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PD수첩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던 김은혜 전무를 단독 인터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
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새로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
첩에는 모 감사의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PD수첩은 결국 외압을 이겨내지 못
해 사표를 냈다는 당사자를 만났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대우조선해
양의 신 모 감사도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증언했다. 신 감사가 해고된 후, 대우조선
해양에는 3명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들어왔다.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의 인사였
다. PD수첩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해당 인사를 만나 직
접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사람 심기 위한 불법·탈법
국기원 이사 선임에 청와대 개입

현 정권 관련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일어났던 것으로 드
러났다. PD수첩은 지난해 국기원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
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짜놓은 인사 리스트대로 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본인의 이력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뒤 다음날 바로 이사로 발탁
됐다고 증언했다.

국민 기업인 POSCO 회장 선임에도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구택 회장의 중도 사임과 정준양 현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주목받던 윤석만 전 POSCO 사
장이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이와 같은 불공정 인사 전횡의 논란
을 밀착 취재했다.

PD수첩 신년기획 2, <공정사회와 낙하산>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
장하는 현 정부의 특혜성 인사의 실태를 취재해 ‘공정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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