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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위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 소비가 늘면서 한전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이후 전기 1kWh당 주택용은 평균 98.48원, 산업용은 평균 70.57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 조정 전 산업용 전기의 단가는 주택용 단가의 66.28%에 불과했으나 조정 후 71.66%로 상승한다. 이번에 산업용 요금은 오르는 대신 주택용 요금은 동결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의 단가가 싸다고, 전기의 품질이 낮은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산업용 전기에는 없지만,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있다.
일반 서민들은 이 누진세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에어콘을 빵빵하게 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지만,
관공서, 대기업, 대형마트 등의 기업체와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전기소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서, 왠만한 사무실이라면 한여름에 빵빵하게 에어콘을 틀어 놓고 사는듯...
거기다가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플러스로 부담이 되지만,
법인, 자영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과세업체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기도....-_-;;
한마디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효과를...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의 전기세를 올리면 엄청난 부담이 될것이고,
산업용 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할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의 단가를 높인다고 하는데,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용 전기를 적용해주지말고,
정말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산업용 단가를 적용해주고,
비산업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단가를 적용하고, 누진세까지 적용한다면 어떨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런식으로 적용해서 에어콘과 같은 부분에 일반용 단가와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아마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도, 업체들 스스로 한여름에도 25도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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