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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을 용산사태를 무마하는데 적극 이용하라, 촛불 집회 구속자들에게 특정판사만을 배정하고, 높은 형량과 압박을 주라고 한 부장판사 사건 등등 날이면 날마다 혈압이 급상승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한나라당에서 날치기식으로 직권상정을 해버린 미디어법...
뭐 다양한 법안이 있겠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 정도입니다.
1. 신문법을 개정해서 신문의 방송겸영을 허영하는 것
2. 방송법을 개정해서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것
3.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2만 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에 대한 기사도 있지만, 언론의 공공성이 홰손되고, 정부의 언론장악 및 보수쪽(진정한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을 위한 개정법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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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극구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고,
심지어는 거짓정보를 가지고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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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대기업과 신문사에게 방송사지분을 허용한다는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의 지분을 허용한다지만, 삼성,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20%씩 지분을 가져간다면 바로 MBC가 이들의 손에 넘어갈수도 있는 일이고, 차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분이 넘어간다면 소송으로 다시 돌려받을수도 없이 게임은 이미 끝난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야당과 방송국의 반대와 싸늘해진 민심을 보면서도 속전속결로 강행을 해서 임기전에 마무리 지으려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삼성을 비호하는 중앙일보나 정권을 비호하고 어찌보면 정권을 부리는듯한 조선일보가 공영방송인 KBS나 MBC를 접수한다면 언론의 공정성은 바로 그날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태안사태에 대한 보도건수를 보듯이 공정이 아니라,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을 보게 되겠지요.
지금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모든 면책특권을 가지고, 거의 독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탈리아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참...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방송이라고 한 KBS 스페셜 - 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직권상정후에도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놓고는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고는 경제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건 아닌지...
이번 정권들어서 정말 한나라당이 막장으로 달리는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할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조중동만 보고, 그들이 날조한 기사들만 읽고 그게 진실인줄로 알고 있는 메트릭스속에 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수구니 꼴통이니라고 말하기 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싸워나가면서 반드시 이런 악법은 없애야 할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이나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후 -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속내는? (사진보기)
시사메거진2580 - 묻지마 방송법
이외에도 인터넷을 단속해서 명예훼손을 친고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닝을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삼성을 블로그에서 비판을 하면, 삼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소를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알아서 저를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_-;;
작금의 경찰,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청와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압박하는 법률로 밖에 볼수 없을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문 분향소를 부순 보수단체들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분향소를 철거하는 시민 30여명을 잡아가는 이 정부, 경찰, 검찰에게 이 법은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네티즌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해 주는겁니다.
어째 선진국을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중국, 북한의 인터넷 통제를 따라하고 있는듯 합니다.
6월말에 직권상정이 될지,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뉴스, 기사를 봐도 왜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 통과시키려는 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경제발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돕기위해서
조중동, 대기업에게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고,
정부, 한나라당, 조중동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입에 자갈을 물리려는 법안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믿도 끝도 없는 근거와 거짓말을 통해서 이 법안을 강제로 통과 시키려고 하고,
왜 국민들은 설명해도 잘 모르니 여론조사도 필요없다는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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