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빌려 드립니다는 돈없고 담보없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서 다시금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이들에게 빌려준돈이 날리는돈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세우고, 경기부양에 한몫을 하는 멋진 시스템이 되기를...
부녀회의 두얼굴은 부녀회에서 아파트 공용부지에 장을 들어세우면서 업체들에게 돈을 받아서 챙기고, 전단지 붙이는것 등등 각종 수익사업에 끼어들어서 막대한 돈을 챙기는 일부(?) 부녀회의 행태를 소개한 방송...
한마디로 똥이 있는곳에 파리가 꼬인다고 이야기인데, 정부측에서는 똥을 치울생각을 안하고 계신듯...-_-;;
가만 보면 부녀회도 주부들의 전체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기가 드센 몇몇분이 나서서 다 해드시는것은 아닌지...
물론 전혀 안그런곳도 있겠지만... 이런건 정말 뿌리뽑아야 할것들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부녀회장님왈 너도 잘못해놓고 왜 이제와서 난리냐고... 너도 나도 다 문제다...-_-;;
아파트 부녀회, 말 그대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부녀자들이 모여 만든 친목 단체입니다. 겨울이면 독거노인들에게 김장김치를 전해주고 자원봉사에도 나서는 좋은 단체인데, 최근엔 이 부녀회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알뜰장이나 재활용수거업체 등 아파트 단지 사업과 돈 문제에 관여하면서 말썽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집값 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했던 아파트 부녀회, 대체 무얼하는 곳인지, 부녀회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 앞마당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어른이면 어른 행세를 해 노인회장이란 타이틀이 아깝다 증말..”
법원 직원들이 나와 간신히 떼어놓은 뒤에도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녀회장과 전 동대표 등 주민들. 이웃사촌들이 원수지간이 돼 법원까지 오게 된 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분쟁 때문입니다.
싸움의 발단은 지난 3월, 동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회장은 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단지 안에서 열리는 알뜰장 업체와 재활용품 업체에게서 불법으로 20만 원씩을 받았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부녀회는 돈은 받았지만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부녀회장 : “저희는 그걸 받아도 우리 부녀회에서 총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뭐에 쓰냐 하면 저희운영비 통장이에요. 아파트 공금 통장, 그거에서 노인네들 봄가을 단풍놀이 놀러가세요 그러면 그 돈에서 떡 한말씩 해드리고 돈 5만 원 지불하고 .. 받았다는 건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밥 먹으라 준 것도...아파트 동대표 선관위 동대표 뽑을 때 됐습니다. 그게 이상이 있으면 왜 계약할 때 그때 얘기하셔야지 일년이 다 갈 때 그때 얘기하냐. 계획적이다.”
오히려 관리소장과 전 동대표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전 부녀회원 : “여기에서 부녀회장이 됐고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입주자 동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되고 동대표 회장이 되고 부녀회장이 되면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자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과 부녀회, 주민들간 불화가 급기야 법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현 (주민) : “고소고발, 그런 일이 있더라고 참고 잘못했다고 하면 말 한마디로 끝내고 할 일이지 내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이들 사이에 오간 고소 고발건만 십여 건... 화목해야할 아파트 단지가 시끄러워지자, 주민들은 이제 이웃 간에도 믿지 못하겠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녹취> 아파트주민 : “아무래도 옛날 아파트 분위기가 아닌 거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화합되는 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게 없고.. 여기서 말하면 다른데 가서 다른 말 하고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한다니까”
<녹취> 아파트주민 : “그냥 어수선할 때는 개선점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싫죠 이사가고 싶고”
<녹취> 주민 :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거 같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피해가 오면 안되니까 ..?”
부녀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또다른 아파트 단지.
이곳 부녀회가 4년 동안 관리해 온 장부입니다.
단지 안 게시판 광고 수입료가 업체마다 3~5만 원 알뜰장 계약금 3백 50만 원, 재활용 계약금 47만 원, 부녀회 찬조금 53만 원등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8백 세대 단지 부녀회가 한 해 굴리는 돈이 수천만 원, 4년 동안 1억 천8백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회계감사 결과 일부 지출 내역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는 등 회계가 불투명하자, 입주자대표 회장은 기금 반환을 요구했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김경군 (입주자 대표의장) : “받은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 4천9백만 원 정도만 있고 나머지 6천5백만 원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거죠. 어느 일정 부분 횡령을 했건 아니면 쓰다보니 남용을 했건 네가 책임을 져라..”
사정이 이런데 부녀회측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oo아파트 전 부녀회장 : “법으로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영수증 없는 것까지 털어내면 먼지하나 없는데가 어딨냐..”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입주민들의 공공기금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최근 들어 부녀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판결된 선고 건수만 해마다 2백여 건. 이웃사촌으로도 불리는 아파트 주민인 부녀회가 이렇게 잦은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그대로 주부들의 모임인 부녀회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주민들 행사 지원 등 아파트 안의 잡일을 도맡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의 실제 권한을 부녀회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소장 : “특정인 몇 분이 움직여요. 한두분들 많게는 열분들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잡수익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익금들은 게시판 이용료, 재활용품 수거료 그 다음에 알뜰시장 같은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거든요“
사업체 선정, 수입금 관리 등을 부녀회에서 하다 보니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폐해가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값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시장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업체들이 부녀회에 따로 뒷돈을 챙겨준다는 말도 나돕니다.
<녹취> 알뜰시장 상인 : “보통 (계약금) 3억 짜리 장도 많아요. 그 정도 들어가는 장은 5~6천은 커미션 들어가잖아요. 차 하나 빼주는 거 예사에요. 중형차 소나타급 떼어주는 데도 있고. 부녀회 놀러간다 그러면 우리 부녀회 놀러가는데 얼마 주세요 노인정 놀러가는데 얼마 주세요 그러면 다 주는 거에요”
이러다보니 값싸고 질좋은 알뜰장보다는 부녀회 입맛에 맞는 업체가 선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알뜰시장 상인 : “공개입찰도 다 짜고 하는 거죠. 나도 그래요. 공개 입찰 들어갈 때 50% 다 짜고 해야 입 다 맞춰놓고 형식상으로 얼마 넣으세요. 그러면 천5백이다 그러면 천5백 들어가는 거에요. 떨어질 놈 다 떨어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5백 인사치레하는 거고”
이런 뒷돈을 관리하는 비자금 통장까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녹취> 알뜰시장 상인 : “동대표 부녀회 비자금 통장 하나씩 있어요. 공식적인 통장 말고 비자금 통장 그런거 내주는 거죠. 아니면 부녀회에 뒷돈 줬다 그러면 자기 통장에 부치라고 해서 자기가 한 2백 떼어먹고 한 3백 꺼내놓고 그걸로 나눠갖고 하는 거죠”
오를 대로 오르는 알뜰장 자릿세는 고스란히 상인들과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녹취> 알뜰장 상인 : “장값이 오르니까 장이 죽죠. 코스트가 비싸지니까 많아지니까 비용이 장에 대한 비용이 자꾸 많아지니? 원가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은 옛날엔 싼 맛에 알뜰장 찾았는데 비용 비싸지니까 자꾸 외면하게되고”
<녹취> “어제 옷 장사가 왔는데 오늘 또 옷 장사 또 받고 똑같은 품목을 일주일 계속 받고 있고 장날은 장날대로 받고 이런데도 있어요. 그런 부녀회는 오로지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에요. 주민이고 뭐고 상관없고 상인도 전혀 상관없고 돈만 준다고 하면 오라고 하는 거죠”
알뜰장 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서도 부녀회는 지역 유지로 통합니다. 부녀회장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백화점, 대형마트 직원들의 능력이 될 정돕니다.
<녹취> 백화점 직원 : “아파트에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들이나 협찬 같은 거 이런 요구들이 백화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많이는 백만 원까지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상황에 따라 그 이상 규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안 이뤄졌을때 백화점에 대해서 보이콧이나..표현과 함께 그 백화점 우리가 이용 안해도 되겠냐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도를 넘어선 부녀회의 활동이 자주 불거지자 법원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녀회가 아파트 시설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매달 4백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부녀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예전처럼 사업을 계속 할 경우 수입금을 내야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홍준호 (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부녀회가 이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는 경우는 별도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간접 강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간접 강제를 명하면 일일당 몇 만원이 됐든 일정한 강제금을 지금해야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 이후 당시 부녀회는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녀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주민들 사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선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규정을 정해놓았지만 있으나마납니다.
<인터뷰>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모임 대표) : “강제력이 없다보니 담당 공무원들은 꺼리고..그냥 소송하라고 부추기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부녀회와 관련 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 하창우 (변호사) : “입주자 대표회의의 예산지원을 받는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 승인과 감독을 받아 예산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합니다. 부녀회 존재 자체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시주 (희망제작소 부소장) :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가꿔 갈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인 거죠. 그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싫은 걸 넘어서서 의견 제시하고 비판하고 참여가호 이래야되는 거겠죠”
자원봉사 등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녀회, 하지만 일부 권력화된 부녀회의 부작용과 폐해로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요즘 불황이 깊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장사가 안되거나 한두번 사업에 실패하다보면 금융권 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은행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담보없이 소규모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사회연대은행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빌려주는 곳인데요, 이곳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꿈꾸는 사람들과 이것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최병숙씨가 분식집 가게 문을 엽니다.
서둘러 청소를 끝내고 장사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단골손님들에게 아침식사를 배달해주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오면 이번엔 손님들이 하나둘씩 밀려듭니다.
<인터뷰> 최병숙 (분식집 주인) : (준비하실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하루종일 앉아 있을 새 없어요. 꾸준하게 해야돼요 급하게 해도 안되고 꾸준하게 그냥...”
최씨의 생활터전인 이 분식집은 테이블 한 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작은 규모.
몇 년 전엔 직원까지 두고 큰 음식점을 운영했던 최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빚만 지고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붙은 신용불량자란 딱지는 재기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인터뷰> 최병숙 (분식집 주인) :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손 벌릴 그걸 없다는 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더구나 누구한테 손벌릴 그럴 상황이 아니죠”
몇 달 전 저소득층에게 보증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최씨는 작은 분식점을 차리고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녁무렵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최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준 기업체 직원들입니다.
직접만든 떡볶이와 튀김을 내오는 최씨의 손길에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녹취> “맛있게 좀 드시지 그러세요. 많이들 드세요. 또 갖다 드릴테니까. 계속 리필됩니다.”
<인터뷰>양정홍 (삼성생명 사회봉사단 대리) : “잘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저한테 고맙다고 어머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성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장사준비까지 끝낸 최씨가 가게문을 닫은 시간은 밤12시.
대학생인 큰 딸은 이런 어머니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인터뷰> 윤보림 (최병숙씨 큰딸) : “집에 들어와서 쉬고 계실 때 저는 어리니까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누워서 쉬시는 모습을 보면 고단하시긴 고단하시구나 일이 그런 생각이 들죠.”
인적조차 끊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도착한 최씨를 남편 윤예원씨가 맞이합니다.
건실한 사업가였던 윤씨는 10년전 파킨슨병에 걸려 아직도 거동이 불편한 상탭니다.
<인터뷰> 윤예원 (최병숙씨 남편) : “가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애들도 오죽하면 내가 가장이라고 안하고 엄마가 가장이라고...”
가장의 투병과 잇딴 사업실패.
순탄치 않은 삶이었지만 역경을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간의 사랑과 믿음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인터뷰> 최병숙 (분식점 주인) : “남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는 거 서로 도와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희생이 되도 아무 부담없이 그런 거 느끼고 애들도 엄마랑 아빠한테 더 밀착되는 거 같아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최씨처럼 자금을 지원받아 가게를 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6백여 명.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난데없는 요리경연 대회가 펼쳐집니다.
사회연대은행 관계자가 자금지원에 앞서 요리실력이 어느 정돈지 직접 평가해 보는 겁니다.
<녹취>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위생상태 그리고 담을 때 예쁘게 담는가 그리고 정말 맛있게 잘 만드는지...”
오늘 메뉴는 보리밥 정식과 복국.
요리엔 잔뼈가 굵은 참가자들이지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 도라지는 국산입니까?” “네”“재료구매는 어디에서 하세요” “경동시장에서요”“경동시장에서요?”
음식재료 몇가지를 챙겨오지 못한 참가자 한명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녹취> “재료가 10가지정도 들어가는데 조금...두부하고 안 들어간 게 있죠?”
<녹취> 경연참가자 : “두부도 빠지고 고기도 빠지고” (물어보실 때 당황하셨죠?)네 (물어볼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생각 없어요. 지옥가는 거 같아요”
생활고를 입증할만한 각종 증명서와 자기소개서같은 서류심사는 기본이고 실제로 창업을 할 능력이 있다는 걸 현장심사를 통해 입증해야 비로소 창업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최미화씨는 요즘 하루종일 서울 응암동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받은 2천만원으로 가게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겁니다.
<녹취> 인근주민과 대화 “(가게)세도 의외로 비싸요” (네 비싸요 여기 뭐 보통 저희 가게 같은 경우 120만원이고 이거 하나만 말고 저기 두칸...)
하루 평균 수십여 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지만 많지 않은 돈으로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녹취> “큰 대로는 아니고 이면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6미터 이면 도로변 이라고 하지만 이면 도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터뷰> 최미화 (창업준비) :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월세 부분이 너무 비싸요. 저한테는 소중한 돈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빚을 안 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드네요.”
IMF 전만해도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어엿한 여성사업가였던 최씨지만 사업에 잇따라 실패한 뒤라 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최미화 (창업준비생) : “절실한 심정으로 아이들도 크고 그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거든요. 생계형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나이도 나이인만큼 힘들 거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펴본 가게들을 깨알같이 적어 놓은 최 씨의 메모지엔 이런 고심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미화 (창업준비생) : “어떤 굴곡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겨 내 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금융권에선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회연대은행이 문을 연건 지난 2002년.
그동안 660여명에게 개인과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돈 143억원을 지원했는데, 다시 돌려받은 돈이 120여억원으로 회수율은 85%에 달합니다.
보증과 담보가 전혀 없는데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폐업률이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저력은 무엇일까?
사회연대은행 대출자들에게 음식요리법을 지도해주는 전재하 씨.
날마다 창업한 가게들을 찾아가 요리비법을 전수합니다.
<녹취> “소스 만드실 때도 계량스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몇 대 몇으로...”
잘 나가던 호텔부주방장 출신인 전씨가 사회연대은행에 참여한 건 5년 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힘들지만 보람찬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전재하 (사회연대은행 수도권 강원사무소 팀장) : “저도 제 자신이 자활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는 일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년내내 출장을 다녀야 하는 탓에 몸은 고되지만 절망의 늪을 헤치고 조금씩 일어서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건 돈으론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터뷰> 전재하 (사회연대은행 수도권 강원사무소 팀장) :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이모님 같고 정말 한 가족 같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려서 잘 되어 나가는 거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상권자문을 맏고 있는 이민재씨는 오늘도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을 누빕니다.
기금 대출자들이 선정한 가게 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장성을 확인합니다.
하루평균 8시간의 강행군은 기본.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의 사정이 어려워 차량지원은 꿈도 꾸질 못합니다.
<인터뷰> 이민재 (사회연대은행 수도권 강원사무소 팀장) : “연대은행 처음와서 한 3,4킬로는 뱃살도 들어가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이 걸어서 그런거죠?) “그렇죠 걸어서 그렇고 신발도 시무직이 보통 1년에 한 켤레라면 한두켤레는 신발을 갈아야 해요. 걷는게 많기 때문에 쉽게 닳고”
현장답사가 끝나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야하고 여기에 통계자료 분석까지 끝나야 적합한 창업업종이 결정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갈곳 없이 내몰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피곤함도 잊곤 합니다.
<인터뷰> 이민재 (사회연대은행 수도권 강원사무소 팀장) : “우리 대표님들에게 새로운 정보 몰랐던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다녀야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존 은행들은 제공하지 않는 이런 헌신적인 사후관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동질감이 사회연대은행과 영세 창업자들의 관계를 은행과 대출자 그 이상으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숙 (분식점 사장) : “우리 담당 rm님은 사무실에 안 계셔요. 여기 어딥니다. 나 안보고 싶어요 내가 그러죠. 그럼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시는데 젊은 분이 참 좋아요”
<인터뷰> 이민재 (사회연대은행 경기 강원 사무소장) : “처음엔 존댓말 하다가 서로 관계 좋아지면 말도 놓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형 동생으로 호칭이 가는 경우도 있어도 나이드신 분들은 아버님 호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사회연대은행이 문을 연 지 벌써 6년.
자칫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뻔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들과 이들을 연결시켜준 사회연대은행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준이 먼저냐, 대책 보완이 먼저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농업과 금융 분야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한미 FTA 문제의 쟁점과 가장 국익에 맞는 처리 방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고 수입차 전문 매장, 일본과 독일 등 세계 유수의 수입 차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 차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녹취> 수입차 구매 희망자 : “일단 디자인이 투박하고 인지도도 낮고 ”
이처럼 미국 차는 신차든 중고차든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차에만 특별히 불리한 조건도 없는데도 한국 내 미국 차의 판매량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힌 오바마 당선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녹취> 오바바 : “한국차가 미국에선 몇만대씩 팔리는데, 미국차는 한국에서 고작 몇천대,,,이것 고쳐야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이런 시각은 양국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금융 노동자들이 현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외화대출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지나친 경영 개입을 시도하고 금융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인터뷰> 박진우 (금융노련 금융투쟁선봉대원) :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투명성이 결여된 파생상품의 개발에 의한 것.”
미국발 금융 위기를 보고 우리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금융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있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문호 (금융노련 사무처장) : “금융을 마구 개방하고 어떠한 규제 장치 없이 갔다가는 너무나 위험하고 미국 금융제도가 얼마나 허술한 지 많이 배웠다. 따라서 FTA 문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정부가 변화되는 금융 환경에 맞게.”
금융노조 간부들의 간담회 시간, 역시 금융 위기 해소 방안과 FTA 금융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인터뷰> 노조원 : “규제 완화 정책을 피다가 세계 굴지의 5대 투자 은행들이 파산하고 흡수 합병 당하는 등 규제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시 규제 완화로 가고 있다는”
특히 최근 금융 위기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파생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돼 미국의 파생상품들이 밀려 들어올 경우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노조원 : “헤지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 한국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정책 피게 되면 국가가 일개 투자자에게 제소당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 한미 FTA에서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세계적 금융 위기에 따라 한미 FTA 관련 조항이 손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미 FTA는 국제 금융 위기 이전의 낡은 프레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유동성이 결핍되고 신용이 경색돼 가는 이런 금융 위기의 상황에서 과도한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외국계 금융 기관의 영향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금융 산업에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에 대해 정부는 FTA와 지금의 금융 위기는 관련이 없다며 금융 부분에서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고 더 이상 추가 보완 대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 이 곳은 쌀과 과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 농민의 날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싸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수입 농산물, 특히 미국산의 대량 수입에 맞서 품질로 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신보섭 (경기도 이천시 설석면) : “일단 당도가 우선이니까 당도로 이겨야겠죠. 토양을 살려서 해야 하니까 그걸로 인해 당도를 높여서 품질을 좋게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불만을 높였습니다. 지금 대책대로라면 농지투기를 한 도시민들이 경작에 나서야 하거나 농지를 팔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농민 : “저희 이천 같은 경우도 한 60%가 외지 사람들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들 일부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작한다 그래서 소작농들이 지금 시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은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이 쌀 직불금 처럼 주로 소득보전 방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아무리 많은 지원 예산을 편성해 봤자 제대로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번 쌀 직불금 사태의 교훈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창한 (전농 정책위의장) :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지 투기가 근본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농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직불금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득보전 직불제의 전제가 되는 농민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소득 보조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선 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농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핵심 보완대책 가운데 하나인 경영 이양 직불제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농촌의 현실성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자칫 농촌을 파괴할 수도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 : “경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25만원 정도 보태준다, 그럼 이 분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인터뷰> 박현출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 “통상적으로 경제활동 연령을 넘어서면”
<인터뷰> 이범관 (의원) : “농업 인구에 경제 활동 연령이 어디 있어요? 소득 보존해 주고 또 25만원 더 주니까 되지 않나? 경제적 보상으로 농촌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농촌을 급격하게 붕괴시켜서 사회 문제가 생길”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던 지난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 날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박 진 위원장 실을 방문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비준안 상정 강행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박 진 (위원장): "미국에 갔다 와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상정을 한 다음에…"
<녹취> 민주당 의원 : “상임위 상정하고 이 주장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이 불참한 공청회에선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재협상 분위기를 대한민국 내부에서 오히려 부추기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데 매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인터뷰> 최원목 (이대 법대 교수) : “미국의 재협상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가 대응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비분은 B 플랜 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인터뷰>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국내에서 서두른다 조기 비준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조기 비준도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가고 있고 어차피 한미 FTA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분명한 상대가 있는 나라간의 이른바 게임입니다. 비준을 먼저 해서 우리는 원칙대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거나 시간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협상 파트너의 의중을 떠보는 것,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변화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안개 속 정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