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는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환상적인 이상국이 절대 아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부실한곳이 많고, 미국정부도 아주 주도면밀하면서 계획적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않아있지만, 상당한 오해가 있고, 꽤 괜찮은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땅덩어리를 보나, 환경을 보나, 복지, 노조 문제 등등을 보나 미국적인 발전이나 시스템보다는 유럽식의 발전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되고, 우리에게 적합한 부분만을 가지고와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말씀...
요즘 이런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다큐도 보고, 책도 보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대국이고, 아메리칸 드림에 희망적인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미국내부는 극과 극을 달리는 빈부의 격차,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는 발도 못붙일듯한 시스템 등등 부정적인 요소가 꽤 많은듯하다.
하지만 유럽쪽은 세금이 많지만, 복지시설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이 잘 구축된듯하다.
일례로 50대 노동자가 실직을 하게되면 미국같은 경우는 경비나 청소원이라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할일도 없지만,
유럽에서는 실직을 해도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80%를 받게되고, 재교육이나 재취업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죽지 않기위해서 일을 해야하지만, 유럽에서는 안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가 더 수월한듯하다.
암튼 뭐 교수의 말따라 정답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순위가 높고, 일인당 GNP가 높은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함께 살아가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닐까?
747공약이라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한국은 참 살기좋은 나라야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는 나라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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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5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일시: 2008. 8. 21
- 지난 2003년 ‘뮈르달’상과 2005년 ‘레온티예프’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규재완화와 정부개입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MB노믹스에 따끔한 충고를 가했다. 장교수는 무조건 규제가 적다고 좋은 것도, 정부 개입이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며 규제와 정부개입이 많은 유럽 모델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보다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bbs5.kbs.co.kr/ezboard.cgi?db=1Rsuneconomyno&action=read&dbf=358&page=0&dep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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