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대기업과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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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게 쓸쓸하게 투쟁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이야기...
물론 어느 한쪽이 잘했고,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하다... 다만 우리사회가 미국처럼 철저하게 계약위주로 나가지 못하고 구두계약, 대충대충하는 계약,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등.. 자충수를 둔다고 할까? 그런 식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는 추후에 대기업에서는 계약한적이 없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수밖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일테고...
차후 FTA가 확대 시행되면 이런 일이 더욱 비일비재할것인데.. 우선 나부터라고 계약이라는것에 대해서 철저해지도록 해야할것이다. 모든 계약을 철저하고, 깔끔하게.. 서로 후회 안하도록...
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 '대기업과 싸우는 사람들'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의 안팎에서는 색다른 진풍경이 벌어졌다. 제 4차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회의가 열린 이 날, 청와대 안에 있던 대기업 총수들의 손에는 꽃다발
이 주어졌고, 밖에서는 대기업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부의 상
생협력회의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경제발전의 핵심카드로 내놓은 ‘상생협력’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는 정부와 대기업 측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8년째 미뤄진 물품 정산 금액을 둘러싼 진실게임

 성공한 여성기업인으로 승승대로를 달리던 72세의 이인애 사장이 현대정공과 계약
을 맺은 건 8년 전, 당시 오스트리아로 수출할 화물열차의 리프팅장치에 대한 것이었
다. 추가 물량과 추가 정산의 약속을 담보삼아 현대 측이 요구한 금액에 맞춰 저가 
공급을 시작한 정신 산업. 
 오스트리아로 수출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양산을 거듭, 불량품으로 인한 부
대비용만 28억원에 육박했고, 현대정공이 한국철도차량, 로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신산업은 추가정산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해 2000년 8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
에 로템측은 추가정산포기각서나 다름없는 확약서와 추가정산 조항이 빠진 수정계
약서를 근거로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 4월 20일 추가정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은 적 없다.(정신산업)
- 도장 위조설은 어이없는 낭설, 정신산업에서 직접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다 (로템)
- 말도 안된다, 확약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로템이었다. (정신산업) 
- 계약서가 법적 근거지, 확약서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다 (로템) 
         
 8년을 기다렸지만, 한 푼의 추가 공사비도 받지 못한 이인애 사장은 1인 시위를 하
던 중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연히 받아야 할 밀린 금액을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2백 페이지 녹취록에 담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의 실상

 포스코에 꾸준히 납품을 하는 오성의 정성훈 사장이 전남 곡성으로 내려온 데는 남
다른 사연이 있었다. 해외에 수출하던 슬리브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27
개의 종이슬리브가 필요했던 포스코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포스
코 자회사들의 눈을 피해 곡성으로 온 것.
 포스코의 급한 구두계약을 받아들여 제작을 시작한 것이 포스코와의 오랜 인연을 
악연으로 바꾸어 놓았다. 월 15000개의 슬리브 제작건(件)과 이후 포철기연의 물품
까지 약속 받은 오성은 이후 물품양산을 거듭하다가 결국 부도처리 되었고, 집은 이
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 돌이킬 수 없는 6년이란 시간 동안 포스코가 그에게 한 대답
은 ‘좀 더 기다려보라’ 는 것뿐이었다. 
이와 관련 2백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한다
        

▶ 말로만 상생(相生), 보이지 않는 살생(殺生) 

 제작진이 만난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
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소송이 끝난 사건임에도, 이 계통의 일을 하는 한 어떻게
든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A씨, 대기업과의 계약에
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는 B씨. 또한 취재에 흔쾌히 응했던 C씨는 방송을 앞두고 S사가 나온
다면 본인 회사의 사례는 제외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B2B상생특별위원회’ 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99% 
중소기업과 1%의 대기업. 그들 앞에 주어진 상생의 길은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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