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김용판 무죄 선고 판결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경찰의 긴급 기자 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대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박근혜를 옹호하고, 민주당, 문재인은 비방하는 댓글이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

100만표라는 표차이가 났었는데, 3천만명의 투표한 사람중에 1.5%인 부동층 50만명이 투표결과를 바꾸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투표를 참가했다면 충분히 뒤집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번 판결을 기다리면서 유죄무죄가 아니라, 몇년이라는 형이 구형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없게도 무죄판결이 났다.

사건이 피의자나 새누리당, 청와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권은희씨에 대한 탄압과 비방에다가 수 많은 의혹과 상식적인 판단과 정황은 완전히 무시가 되면서 사법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며, 울분이 치솟는다.

이 사건을 보고 정의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건 정쟁이나 진보,보수를 떠나서 분명히 잘못된 결과일뿐이다.

특검을 요구하는 이야기에 새누리당은 뭐가 두려운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고... 뭐 진실이 두렵기는 할것이다.

물론 재심에 대법원 판결까지 남았지만, 한번의 선고로 인해서 한국사회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맷돌에 보면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긴 나무막대인 어처구니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멧돌을 돌릴수가 없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처구니라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상식이 사라지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더 이상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필요도 없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필요도 없다.

정권과 힘있는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살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수 있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금배지나 지자체 시장으로 안전빵으로 공천도 해주고, 정 안되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라도 던져 줄것이다.

검찰, 경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저 새누리당 세력에 연줄만 닿으면 된다고 생각할것이다.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전정권의 총리를 부당한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가 승진을 하는 것처럼 검찰도 이제는 공명정대하거나 소신것 일하기 보다는 연줄을 찾는것이 입신양면에 유리할것이다.

비단 정치만 그럴까? 경제 부분에서도 뭐 굳이 어렵고,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정권에 차떼기로 돈만 보내주면 비호해주고, 특혜와 혜택을 줄텐데... 

열심히 영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면 뭐하나... 로비해서 뒷돈 좀 주어주고 눈먼 돈을 펑펑 써면 되지...

직장생활은 열심히 하면 뭐하겠나.. 줄을 잘서서 연줄만 잘 잡으면 되지...

 

4대 惡이라며 척결한다는 학교 폭력, 성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정의가 없다는것을 이 정권이, 이 나라가, 몸소 보여주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똑바로 살라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와 어른 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폭력을 받았던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루고, 알콜중독 아버지 밑에 알콜중독자가 나오는 법이다.


정말 이러다가 원세훈까지 무죄판결이 나면 6.10 민주항쟁처럼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