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관광을 바라보는 극대극 시각

오늘 아침에 보니 의료관광에 대해서 다음뉴스에 나온 뉴시스의 기사를 봤는데, 꽤 부정적인 의견의 기사네요.
근데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 반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런 극대극의 시각이 나올까요?

지난해 5월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의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 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한 국내병원 46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응답병원의 93.9%가 '아직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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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투자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력확충, 시설투자 등 투자계획에 대해 병원의 61.2%는 '아직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38.8%는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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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폭탄이 쏟아진 지난 1월 4~6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중국인 60여명으로 북적였다. 이들은 1인당 450만원이나 하는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중국의 대기업 P사의 계열사 사장들이었다. 부부 동반으로 온 이들이 3일간 병원에 지불한 검진비만 약 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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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환자 1명이 만족하고 돌아가면 구전(口傳) 마케팅으로 9명의 환자가 더 온다는 '피라미드 법칙'이 있는데, 외국인 환자들도 가족 단위로 찾거나 '입소문'을 듣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유치 목표는 당초 7만명이었으나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8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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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측에서 추진한다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를 일부 영리병원에 대해서 폐지하는건에 대해서 슬슬 전략적 기사가 나오나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
국내의 모든 병원들은 국민의료보험 가맹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영리병원과 정부측은 의료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고비용을 부담하면서 오는 외국의 부자나, 국내 부자들이 들어온다는 논리이고,

반대쪽 의견은 영리병원이 돈이 되면, 당연히 다른 병원들도 의보당연지정제를 폐지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 있는 병원이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구도이기도 하지만, 정부내의 의견도 팽팽하며,
우선은 일부 병원만 시행을 하자고 하지만, 영리병원이 수익이 엄청나다면 다른 병원에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코 (Sicko)- 미국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미국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이 현재 없는 상황으로, 돈이 없어서 직접 찟어진 피부를 꼬매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나 심지어는 쿠바에 가서 수술을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현실을 오바마 정부에서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료보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어째 거꾸로 가고, 또 그것도 선거가 끝난후에 한다고 하네요.


MB정권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사실상 폐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10년 뒤 성장률 5%, 합계 출산율 1.7명,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세웠는데,

공통점은 국민소득 4만달러군요...

(만약)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아마 국민소득은 오르게 되겠지요.
그 좋아하는 미국처럼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테니까요...

부부가 갈라서서 이혼을 많이 해도, 국가의 GDP나 국민소득 GNP가 올라가는것이 실상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경제성장과 기반은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과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설마 임기후에 내가 이 나라의 GNP를 4만달러로 올려놓았다하는
정권과 대통령의 치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