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현상태까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준 내용...
서브프라임, 부동산대출, 리만사태 등등...
결국에는 인간들의 탐욕에 의한 결과인듯한데, 그저 안타까울뿐이고, 언젠가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꺼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인간이라는 동물도 생각보다 똑똑하지는 않은듯하다...
다행히도 금융쪽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면서 정리가 되가고 있는데, 더욱 큰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하락이라고...
한국의 금융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뭐 솔직히 지금 발등의 불도 못끄는 상황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라는것이 그렇기는 하다...
암튼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다면 꼭 들어보시길...
http://www.kbs.co.kr/radio/1radio/sunseminar/notice/notice.html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정책
- 시사점과 과제
연사 : 이동걸 (금융연구원 원장)
주관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일시 : 2008.11.5(목)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 경기위축의 광풍에 휘말리고 있고 한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환율과 주가의 널뛰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산이 폭락하면서 제2의 와환위기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후퇴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위기탈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이번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금융산업과 당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들어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5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건설회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 금융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 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몇 군데는 위험하다"
우선, 이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위기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세금으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건설업이) 경기 악순환의 한 원인이라면, 이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지원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저축은행의 몇군데는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금융정책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상위 5개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 모두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며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투자은행의 모델에 대해 전 세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은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놓치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며 "축구나 농구에서 수비수가 공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수비 자체가 어렵고, 사람을 수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 금융산업의 판도가 바뀔 것이고, 각종 금융규제와 감독기능에 대해서 엄청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갖고 규제완화 등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