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단 도용건으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민사소송
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경찰서와 저작권 위반 고소 건으로 전화 통화
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경찰서와 저작권 위반 고소건으로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다녀옴
은행권에서 무료 토정비결을 볼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 본후에 해당 내요을 블로그에 복사를 해서 옮긴것으로 형사소송으로 경찰과 통화를 하고, 합의를 안보기로 해서, 경찰서에 가서 난생처음으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한달 정도가 지나니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의 이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xxx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으로 나왔는데, 처분죄명은 저작권법위반이며, 처분 결과는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협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하네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위 글의 위 이미지때문인데, 뭐 제가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온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기는 한것인데, 이런것으로 형사고소까지는 좀 아닌듯 합니다.
암튼 협의없음으로 형사소송은 끝이 났지만, 민사소송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주었다가 보다는 위 토정비결을 홍보를 해주었던 글인데, 업체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고나올지, 소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합의는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하는 동생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가도 크게 문제는 될것은 없다고 하는데, 뭐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드려야 겠지요.
소송에서 배우는 인생이야기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작성한 괜찮은 내용의 글인데, 위 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올해가 가기전에 신비운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신용카드 회사 들에게 해조은이라는 곳에서 무료 서비스한것을 복사를 했다가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블로거들이 무차별적으로 형사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의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확답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법적 책임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를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연 고객들이 덕분에 형사소송에 걸려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것에 대해서 문의 및 확답을 들어봐야 겠네요.
티스토리(Tistory)에 올린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 찾아서 삭제하기
저작권 법에 대한 강풀 작가의 제안 - 손바닥과 발바닥
PD수첩 -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과 저작권법의 문제 (사진보기)
저도 블로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아서 몇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글이나 동영상, mp3 음원 등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듯 합니다.
물론 제가 부주의해서 잘못한 문제이기는 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저작권자도 있지만, 불법유출과 불법 배포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을텐데, 남의 컨텐츠로 웹하드에 올려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블로그의 이미지나 컨텐츠도 그렇고, 유튜브 동영상도 남의 동영상을 퍼다가 올려서 수익을 올리려다가 계정중지는 물론이고, 소송을 당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경우 또한 하나의 사례일뿐이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의 사용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