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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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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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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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입니다.

○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

*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상 국세청 홈페이지 밑에 (e세로) 기재)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건당 일정수수료 부담)과

○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e세로(www.esero.go.kr)」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

3		기타 발행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1544-2030) 방식(*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ARS방식 발행 흐름 >

* 전화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 발행 흐름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Ⅳ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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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 종류

○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구분됩니다.

2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를 포함한 모든 발행시스템(ERP, ASP)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가나다 순)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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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2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0일로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Ⅵ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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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활용

○  매출자 및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또는 교부받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전송 다음 날 부터 「e세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되어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e세로」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엑셀형식(한번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이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인 경우 매입․매출장기능

Ⅶ	사업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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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확보된 e-mail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에 별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Ⅷ	사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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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 매출자는 국세청 「e세로」이외의 발행·임대시스템(ASP, ERP)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e세로(www.esero.go.kr)」에서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이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업체만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교부완료 시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완료하는 시기는 교부의 목적물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함(e-mail 함)에 입력된 때입니다. (입법 보완 중)

○  교부가 완료된 후(수신함에 입력된 후)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 등이 있으면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가 수신함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 중입니다.

3		교부즉시 국세청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서비스(ASP)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에 한번에 발행·전송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매출·매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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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매입자가 개인일반· 간이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미교부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이하 “수기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는 하였으나, 교부일(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발행일) 다음달 10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1.10일, 7.10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개정 추진 중)

* 예 : 작성연월일 1.15일인 경우 2.10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2.11일에서～7.10일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0.5%가 부과됩니다. 7.11일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교부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수취분에 대하여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