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NLL 포기발언과 회의록 삭제 검찰 발표의 사건 전말은?

 

나라가 무진장 시끄럽다.

그나마 시끄럽고,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 정쟁의 모습으로 조선시대 당파싸움 못지않은듯하다.

사건의 전말을 돌아보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도 하지만, 정상간의 대화록이나 회담내용은 비밀문서로 남기게 되고, 이는 아무나 접근을 할수 없고,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볼수 없는것이다.

근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예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공격을 시작하고, 국회의원 김무성(당시는 백수)은 정상회담 내용을 선거운동 당시 선거 유세장에서 읽기도 했는데, 현재 검찰에 출두를 한듯...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왜 국가기밀문서가 이지원과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고, 국정원본만 있느냐인데, 노무현 재단측은 정상회담 문서를 대통령 기밀문서로 지정을 하면 다음 정권이 참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사본을 남기고, 기밀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

근데 검찰에서는 기밀문서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데, 남기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에 따라서 댓글을 단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던 검찰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기소를 하니 정치 , 견찰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욕을 먹을 수 밖에...)

뭐 참여정부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국정원에 복사본을 넘기고,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지원만 삭제를 했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음 정권을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것이 아니라, 악용을 한것인듯 하다.

아마 MB, 박근혜는 물론 이후 정권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불리한 자료들은 폐기를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상당히 퇴보하는 계기가 될듯하다.

암튼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을 하겠지만,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볼뿐이다.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위처럼 말도 안되는 소설을 흘리기도 했는데(아마 대화록이 공개 안라는 생각에 소설을 쓴 듯), 대화록 어디를 찾아봐도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다.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보수 언론이나 한나라당, 국정원, 국방부 등은 이게 포기를 했다 라고 한다.

어머니가 과자를 두 개를 사왔는데, 형과 동생이 과자를 가지고 싸우면서 이게 내꺼다, 저게 내꺼다 하고 있는데, 그럼 싸우지 말고 같이 나누어 먹을까? 라고 둘이서 이야기만을 했는데, 도대체 과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미친 놈들의 판타지적인 상상력이 이해가 안 갈 뿐이다.

포기 (抛棄)

1.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2.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거기다가 노무현 임기중에 국방부장관이 북측과 장관회담에 나갈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 한 것은 쏙 빼 먹고, NLL을 포기했다고 지랄들이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자세로 굴욕적으로 외교에 임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시에 김정일은 약간 반말투로 했고, 노통은 저는 이라면서 낮추어 말을 했고, 이를 수정본에서 바꾼것에 대한 논란이다.

이건 굴욕적인 저자세가 아니라 인품의 문제가 아닐까?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존댓말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게 당연한것이지... 김정일이 반말투를 쓴다고, 따지거나 같이 반말을 하는게, 대통령으로 할짓일까?

전두환, ‘김일성 친서’에서 노골적 찬양?

이런 외교문서서나 외교대화 등 협상과 대화을 하는데 있어서 굴욕적인 자세라고 비판이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다음정권에서 북한과의 외교나 회담에 활용을 하라고 시작되었던 취지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악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꺼내든 카드였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밝혀진후에 점점 점입가경이다.

뭐 물론 정상회담관련 회의록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언론들, 새누리당,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의 모습을 보며 참 대한민국의 수준과 격이 한심해 보일뿐이다.

조선일보의 연일 계속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왜곡 보도와 사설로 본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사

남재준 국정원장, 야당 공격에 명예를 지키려고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명예는 댓글다는건가?

미군없이 북한과 전쟁하면 진다는 국방부 정보본부장, 싸움은 심리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