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 입간판같은 경고 없이 단속하면 함정수사일까? (+ 음주운전도우미 논란)

 


불광역에서 구기터널로 올라가는 진흥로에서 무인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유턴 차량 등을 경찰 혼자서 잡고 있는듯...



최근에 거의 모든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과속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왠만해서는 속도위반으로 걸리지는 않지만, 이런 이동식 단속은 피할수 없는듯한데, 과연 이것을 함정수사로 봐야 할것일까? 아니면 교통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볼수 있을까?

이런 단속을 할때는 몇백미터앞에 입간판으로 단속중이라고 알리거나, 표지판에 이동카메라 단속 구간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간혹 간판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것을 불법 함정수사라고 볼수는 없다고...

함정수사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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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법원 판례

뭐 걸리는 사람이 황당하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본인이 잘못을 한것이고, 과속이나 불법행위가 카메라가 있는곳에서만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것이니 평소에도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음주운전도우미 앱, 이른바 DUI(Driving Under Influence)앱이 미국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美 상원의원들은 구글, 애플, 림 등 3사가 모두 판매하고 음주운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단속 피해가기 앱, 이른바 DUI앱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림이 판매를 중단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판매중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씨넷, 나인투파이브맥 등은 23일(현지시간) 미상원의원들의 음주운전 도우미앱 판매중단운동을 보도하면서 음주운전도우미 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전했다.

-출처 Zdnet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앱도 출시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한 논란중이라고...-_-;;
뭐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것이고, 논란이 될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도 언젠가는 또 이런 논란이 오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경찰의 이런 단속들이 운전자를 골탕먹이고, 세금을 걷기위해서 하기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수없다 생각하지 말고, 법규준수를 지켜보시는게 옳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쓰고보니 너무 상투적인가....-_-;;